한국 대표단 "수출규제 철회 요청했다"… 일본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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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간담회를 위해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 박정호 기자
한국 대표단이 지난 12일 열린 일본과의 수출규제 관련 실무회의에서 일본 측에 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등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13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일본 측에 규제 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이 두사람은 전날 한일 간 실무회의에 참석했다.

한 과장은 "(대응 초지에 대한) 철회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는데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조치를 절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전날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한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 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이번 회의의 성격에 대해 "일본 측은 어제 회의가 단순한 설명이라는 입장에 한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어제 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는 주장을 관철했다"며 "일본 측의 어제 설명은 30분에 그쳤고 4시간 이상 한국 측 입장과 쟁점에 대한 추가 반론이 있었다"고 했다.

전 과장은 또 한국 측에서 추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전날 회의 중 수차례 조속한 협의 개최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으로 오는 24일 정령(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는 날 이전에 개최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항의가 없었다는 일본 측 설명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이번 조치가 정당하고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님을 한국 정부가 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과장은 한국에 수출되는 불화수소의 유엔 제재 대상국 유입설과 관련해선 수출관리 상의 부적절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 측이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한 과장은 "어제 회의에서 일본 측은 불화수소 등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 등이 이번 수출규제 강화의 배경이라고 했는데 일부 언론이 제기한 북한이나 제3국으로의 유출은 그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아름 arhan@mt.co.kr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기자. 제약·바이오·병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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