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윤창호법 적용 안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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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사진=뉴시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29)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이미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상태였다. 또 손승원이 동승자인 뮤지컬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손승원은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손승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재판받는 첫 연예인으로 알려졌지만 1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무면허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적용한 것.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건을 계기로 논의된 법안이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높인 것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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