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입국 금지 요청 이유는?…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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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혔던 유승준 모습. /사진=아프리카TV화면 캡처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해 "입국 금지에 대한 최종적인 변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17년 전 병무청이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 금지를 직접 요청했을 당시 병무청에 근무했다며 "젊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기가수였던 만큼 이 같은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유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 이렇게 부른다"고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또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러 가지 (비자)신청 절차가 있는데 이분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더라도 다른 이유가 있으면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있으면 유씨는 입국하지 못한다고 정 부대변인은 강조했다. 다른 이유에는 유씨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과 중국 등에서 벌어 들인 수익 관련 문제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 부대변인은 '원정 출산에서 태어난 자녀가 자라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일각의 설에 대해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을 원정 출산자라 하는데 그들은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법이라든지 출입국 제도, 또 F-4 비자와 관련된 재외동포법 등을 꾸준히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보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소현 kang420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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