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아파트 공시가격 엉터리… 대통령이 산정근거·기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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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인한 문제가 전국에서 벌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지난 10일 44만가구에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최근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공시가격이 통째로 번복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세금은 공평과세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성동구의 갤러리아포레 230가구 공시가격을 30억원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통째로 2억원씩 깎아 28억원으로 정정한 바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데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이의제기 신청도 급증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른 촛불정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공시가격 산정근거와 기준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공시가격 조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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