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폐지 안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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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와 관련해 "들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5일 국민참여플랫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헤택을 유지해야 할까'라는 설문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설문은 논란이 커짐에 따라 중단됐다.

기재부도 지난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한 바 없으며 검토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현미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한편 김 장관은 "9·13 부동산대책과 3기신도시 발표 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함께 도입했다면 주택가격이 합리적으로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9·13 대책 발표 당시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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