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기각된 이유… 사과한다더니 고발계정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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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임지현. /사진=임지현 인스타그램 캡처

임블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고발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아울러 새로운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도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2일 부건에프엔씨가 SNS 고발계정인 ‘임블리쏘리’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된 상태) 조치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계정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아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청인(부건에프엔씨)은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피보전권리가 피신청인(SNS 계정 운영주)의 SNS 등에 신청인의 임직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원(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근거)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해 게시하는 글의 내용이나 성격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다"며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부건에프엔씨는 SNS 스타인 임지현 상무를 내세워 온라인쇼핑몰 ‘임블리’, ‘블리블리’ 등을 운영해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회사다.

임 상무는 84만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그가 입은 옷이나 바른 화장품 등을 SNS에 올리면 품절되는 일이 반복되는 등 영향력이 상당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임 상무의 남편 박준성 대표가 이끄는 부건에프엔씨의 지난해 연 매출은 1700억원에 달한다.

앞서 최근 임블리가 판매중인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 임블리 측은 이후 "판매를 중단하고 모두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초기 대응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임 상무는 지난 4월3일 SNS를 통해 "고객분이 임블리 사이트에서 4개월 전 임블리호박즙을 구매하셨고 어제 호박즙 입구에서 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다고 하셨다"며 "유통 및 보관 중 공기에 노출되고 공기 중에 떠도는 균이 방부제 없는 호박즙과 접촉돼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아무리 적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이런 가능성을 알게 된 이상 현재로서 판매를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라며 "어제 판매된 28차분에 대해서는 모두 환불해드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임블리는 고객의 컴플레인을 접수할 당시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블리 쇼핑몰에서 호박즙을 구매한 A씨는 지난 4월2일 자신의 SNS에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겨 임블리 게시판에 올리니 환불은 어렵고 그동안 먹은 것에 대해 확인이 안 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개만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 교환 접수해서 보내라는 게 끝이다"라며 "너무 어이없다. 보통은 환불이 예의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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