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로 반값분양 가능”… 신속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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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빠른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고분양을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8·2부동산대책 때도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개포8단지, 서초우성1차, 방배그랑자이 등 고분양 책정이 지속됐고 서울 아파트값도 2017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한 채당 평균 2억원씩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평당 5800만원, 서초구는 5100만원”이라며 “하지만 아파트별 공시지가에 용적률과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평당 1610만~224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각 아파트 입주자모집 시 제시한 분양가의 절반 이하”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국토부는 2년 전의 시늉만 내는 상한제 개편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도 집값 안정을 위한 상한제 시행을 국토부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민간택지 상한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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