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속도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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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 정부가 속도조절을 암시했다. 부동산시장이 지금 상황에선 과열 수준은 아닌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 정도로 찬성이 많지만 싫다고 하는 분도 계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현행법령상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돼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정부가 대처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던 발언과 온도차가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김현미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최근 강남 재건출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돼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시장충격이 크고 사실상 부동산 규제를 위한 최후의 대책인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지만 바로 시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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