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타다' 타다 사고 나면… 보험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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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사진=뉴스1

‘타다’, ‘풀러스’ 등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보험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못해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등장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카풀’과 ‘기사 동승 렌터카 서비스’로 나뉜다. 이달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퇴근 시간에만 카풀이 가능한 ‘제한적 카풀법’을 통과시키면서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에는 기사 동승 렌터카 서비스만 남게 됐다.

택시 이용에 불만을 가진 승객들 사이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문제점도 드러났다. 승객에 대한 보상공백이 대표적이다.

카풀의 경우 유상운송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 즉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손해는 면책 대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보험사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카풀 승객뿐 아니라 운전자도 사고가 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타다’ 타다 사고나면?

기사 동승 렌터카 서비스는 어떨까. 해당 서비스는 택시와 비슷해 보이지만 승객은 렌터카를 빌린 임차인이다. 기존 렌터카 서비스에 기사가 동승할 뿐이다. 대표적인 기사 동승 렌터카 서비스 ‘타다’는 운영사인 VCNC가 인력 위탁업체에서 기사를 제공받고 차량은 모회사인 쏘카에서 빌리는 형태다.

이에 기사 동승 렌터카 서비스로 사고를 당하면 승객이 대인배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 한도 없이 보상받는 대인배상이 아닌 ‘자기신체사고’로 보장받는 것이다. 자기신체사고는 배상한도가 1500만원 수준이다. 렌터카 사고로 승객이 1급 후유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150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보장공백은 업체가 보험사와 별도 계약을 맺어 해결해야 한다. 타다는 악사손해보험과 계약해 임차인도 대물배상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타다에 따르면 임차인(승객)과 이용자(임차인의 동행자)는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체결한 보험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를 ‘자기신체사고’로 적용하는 일반 렌터카 보험과 달리 대인배상은 한도 무한, 대물배상은 3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에 운영되는 차량은 쏘카 차량으로 쏘카의 모든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사고 시 차량 임차인(탑승객)를 포함해 운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한 피해는 ‘대인’으로 커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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