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정비사업 소급적용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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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토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세부기준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기준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은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한 소급적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로 돼있다. 그러나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의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 반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기준을 변경할 때마다 달랐고 집값 안정을 위한 공익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첨자의 시세차익으로 인한 '로또분양' 논란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2007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시행된 채권입찰제의 재도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시세간 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시세차익 일부를 국민주택채권으로 편입시키며 채권매입액을 높게 제시한 순서대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시기는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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