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상태… 재처리 징후 없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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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은 북한 영변 5㎿ 원자로는 장기 가동 중단상태이고 폐연료봉 재처리 징후가 없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회동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최초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하노이 회담 이후 4개월 간 정체 중이던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가동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남북미 정상의 신뢰 관계와 톱다운 방식의 유용성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협상 대표로 미국 측은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측에서는 김명길 전 베트남대사 등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또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반영된 북미 양측의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북한이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무역규모 급감, 무역적자 확대, 외화난 심화, 기관운영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2018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28억4000만달러로 추산되어 전년 55억5000만달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무역적자는 23억6000만달러로 전년 20억1000만달러 대비 17.5%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북한 식량난에 대해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사정 악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의 곡물 재고량을 감안 시 금년 확보량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식량증산 독려 하에 중앙기관이 전담해 협동농장을 지원토록 할당하는 등 영농활동지원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일본이 한국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연계된 대북제재 위반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국정원은 ‘일본의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반입된 사례가 있느냐’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경제 안보와 대북 제재 문제로 일본이 문제를 확산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북 제재로 한국 입항이 금지된 선박 중 일부가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에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이라고 정보를 전달했지만, 일본은 적절한 조치 없이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이들 선박들의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심 선박은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노호 등으로 국정원은 일본이 대북 제재 조치에 미온적·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누구도 물어본 사람이 없지만 점심시간에 숨이 차던데 건강이 안 좋은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해보니 건강하더라고 전언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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