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 제도권 진입… 기여금 내고 면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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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사진=VCNC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택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단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고 정부의 택시면허를 받는 방식으로 택시-플랫폼 업계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7일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다를 비롯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가서비스 개발 등 3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플랫폼 택시 제도화는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타다 등 플랫폼 택시의 제도권 편입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차량·요금을 비롯한 관련 규제는 완화해 정체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놓기로 했다. 단 현재 초고령 택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택시 감차 수준(연 900대)에서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택시업계-플랫폼 업계간 해묵은 갈등을 풀 여러 보완책도 제시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확대된 사업 공간을 통해 창출한 수익중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 기여금을 재원 삼아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업계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여금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영 대수나 운행횟수에 따라 수익금 일부를 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여금 관리, 면허권 매입 등을 담당하는 관리기구를 설립한다. 구체적인 기여금의 규모와 납부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 연동과 같은 분납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플랫폼 택시기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플랫폼 택시 기사는 기사 자격보유자로 요건이 제한된다. ‘불법촬영’ 범죄 경력자의 택시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과거 범죄경력조회도 대폭 늘린다. 택시 운행 중 술을 마신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 택시업계의 성장을 가로 막아온 여러 제도도 손질한다.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가 ’부제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시 감차 사업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 대금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러한 서비스 도입에 따라 여러 요금상품도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행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이용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택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은 “오늘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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