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은퇴자, 저가주택 보유 "재산세 부담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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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은퇴 후 집 한채 가진 게 전재산인데 세부담이 너무 크다. 지난해 132만원 나왔던 재산세가 올해 167만원 나와서 1년새 35만원 올랐다. 직장생활할 땐 큰 금액이 아니지만 소득 없이 연금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갑자기 세금을 올려버리니 큰일이다."

"1억6000만원짜리 투룸빌라를 보유했는데 올해 재산세가 2만원 정도 올랐다. 정부가 고가주택 위주로 세금을 올린다고 하더니 세금이 많이 안 오른 건 다행이지만 빌라가격은 떨어졌는데 재산세만 오른 건 이해가 안 된다."

올해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의 달 7월 곳곳에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주택 보유자들은 세부담이 크다고 반발하는 한편 지자체가 실수로 누락한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으로 인해 제도의 신뢰에 금이 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고지한 주택 재산세 과세총액은 1조1849억원으로 전년대비 16.2% 증가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4.0%, 13.9% 상승해 역대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주택의 가격이나 소득, 보유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100%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면 고가주택을 가졌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부과하는 부자증세인 반면 재산세는 실거주 1주택자도 내야 하는 보편증세인 셈이다.

물론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집값상승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세금도 많이 낸다. 올해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가장 많은 2962억원의 재산세를 낸다. 이어 서초(1944억원), 송파(1864억원), 강서(954억원), 영등포(850억원), 마포(766억원), 용산(730억원) 순으로 주로 고가주택 밀집지역이 재산세를 많이 낸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 인상률이 5%, 3억~6억원은 10%로 제한한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재산세가 최대 30% 오른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가격 평균은 올 들어 한국감정원 기준 7억~8억원대를 유지했다.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평균 68.1% 수준이지만 사실상 평균가격과 비슷한 아파트는 최대 30% 재산세가 오른 셈이다. 정부가 중산층·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나름의 장치를 뒀지만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주택자라도 재산세 부담이 커 조세저항이 심각하다"면서 "일각에선 재산세 상승분이 수백만원에 달해도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자산가가 불만을 제기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적은 상황에 몇만원이나 수십만원 오른 세금도 크게 느끼는 경우"라고 말했다.

재산세 산정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재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뒤 일부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쳤다. 다주택자는 2채 이상을 임대사업자 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가 25~100% 감면되는데 상당수가 누락돼 잘못된 고지서가 발송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자동화시스템이 아닌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수기 입력에 의존하는 행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자체 공무원은 국토교통부의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자료를 토대로 주택 보유수와 취득시기 등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위택스에 '감면 코드'를 입력한다. 납세자가 잘못된 금액을 스스로 발견해 정정 요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잘못된 세금을 고스란히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고지 받은 대로 믿고 내다 보니 혼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납부금액이 늘어나다 보니 납세자들이 직접 따져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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