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공공분양 아파트의 70%를 후분양으로 확대한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아파트 준공 이전 시공사가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선분양제도는 하자 등 품질 문제와 준공 이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가 많아 후분양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공급 속도가 지연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에 수도권 3기신도시를 건설하고 2021~2022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공과 분양까지 약 2~3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3기신도시 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은 인근 1~2기 신도시 주민의 반발로 사업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공정률 60% 이상일 때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을 확대하기로 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지구의 공공주택 수는 50% 이상이어야 한다. 3기신도시의 경우 15만가구가 대상이며 이 중 분양물량은 3만7500가구(25%)다. 국토부의 계획대로라면 분양물량의 70%인 약 2만6000가구가 후분양으로 공급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30만가구를 선분양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후분양 물량도 검토하겠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선 빠른 공급도 중요하다”고 했다.
후분양이 아파트 품질을 높이고 로또분양 투기를 막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사기간 동안 땅값 상승 등으로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분양가가 더 높아지는 단점도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일반적인 경우 후분양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이나 용산 등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일 경우 후분양의 수익성이 높아 자금력이 있는 대형건설사가 시행할 수 있지만 그 외 민간택지나 특히 공공택지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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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머니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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