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일단락?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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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정해졌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산입범위 등 핵심사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반발한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전원 사퇴했다.

반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이하에서 결정되는 게 순리”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인상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단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산정기준 합리화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보이콧을 선언했던 사용자위원들에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전원회의 복귀를 권유하며 약속했던 사안이다.

제도개선위원회가 설치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화 지급안건을 우선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에 그치지만 지난 2년간 이미 29%나 급등해 중소·영세사업자가 감내하기 어려운만큼 차등적용으로 임금지급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4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차등 적용한 사례가 없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은 지역·업종·연령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예외근거를 마련해 차별적인 운용을 하고있다. 경영계는 이 같은 점을 근거로 2021년 최저임금 논의부터는 차등지급안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주휴수당을 비롯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또한 쟁점이다. 주휴수당이란 한 주 동안에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한다. 이를테면 근로자가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의 임금을 더 주는 식이다.

경영계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주휴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산입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금을 부담하는 주체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사업자의 임금 지불능력’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노동자위원측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가동키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원회 설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이대로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노동계가 2.87% 인상을 ‘최저임금 참사’로 규정하며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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