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의무시행… 불편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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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의 편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공공분양·임대아파트 계약에 의무 적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편 등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힌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의무화 방안을 수립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전자계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없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이용해 부동산거래를 체결하고 문서도 온라인으로 보관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젊은 계약자와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각광받는다.

2016년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시행 후 2017년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하거나 공인중개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사용률은 올 상반기 기준 1.21%에 그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이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분실, 위조 등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편과 고령의 계약자들이 느끼는 거부감은 해결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고령의 고객은 대부분 전자계약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관심을 보이는 젊은 손님들도 시스템 오류로 인한 계약 지연으로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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