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동산담보법 내달 개정… 은행권 동산자산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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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동산담보 대출 활성화를 위해 연내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정부가 지난해 5월23일 정책을 마련한 이후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잔액 4044억원)을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1조657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일반 동산담보(IP제외)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 공급액이 5951억원으로 예년 대비 약 7.8배 늘었다. 대출잔액은 6613억원(IP제외)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4월 이전 13억8000만원에 불과했던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6월 기준 793억2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산 자산은 600조원 규모지만 동산금융의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며 "창업·중소기업을 위해 은행들이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담보권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동산‧채권담보법'을 개정키로 했다.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 편의성을 크게 제고하는 방향으로 다음달 중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신용정보원이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을 구축, 다음달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기계기구‧재고‧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통일된 분류코드를 마련하는 한편 중복담보 여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동산금융 전 주기(감정평가-대출실행-사후관리-매각) 정보를 집중·분석·가공해 은행의 여신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은 해당 정보를 담보인정비율, 한도‧금리 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종류가 다양하고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워 정확한 신용보강효과 산출에 애로가 많았는데 이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전망이다.

아울러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도 내년초 설립한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매각시장이 활성화하지 않아 부실대출의  채권보전이 어려워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 부실시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을 일정조건에 매입해 은행권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부동산이 없는 창업‧혁신기업도 값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동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적극 자금을 융통해야 한다"며 "동산금융의 본격적 성장궤도 진입을 위해 은행권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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