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파행… 한국당·바른미래당 불참 후 '보이콧'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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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다고 말한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카풀법과 택시월급제 법 등 이번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회의 개의를 거부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를 개최하면 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오는 18~19일 이틀 간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여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의원들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시간이 넘게 개의를 기다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현안 질의 답변을 위해 대기 중이었다.

결국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중간에 회의장에 들어와 보이콧을 선언해 법사위는 개의도 못한 채 종료됐다. 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은 오는 18~19일 이틀 간 본회의를 예정하고 열기로 한 것"이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 간의 본회의와 관련해 3당 지도부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법사위를 마치면 (여당이) 본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는 무시하고 오늘 (법사위가) 처리한 법안만 처리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한다"며 "본회의 의사 일정이 합의된 이후 법안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의 보이콧 선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을 찾아가 개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여 위원장은 거듭 본회의 일정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여 위원장은 "원내대표 간의 본회의 일정 합의가 안되면 법안 처리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각 상임위에서 제1야당을 배제하면 절대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일방적 처리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잠시 보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회의장에서 대기 중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딨나"고 강하게 항의했고 송기헌 민주당 의원(간사)은 "법사위 일정은 합의된 사안"이라며 "바쁜 국무위원들을 모셔놓고 부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라도 해야지, 합의된 의사일정을 폐기하는 것이 어디있나"라며 "의결하자는 것도 아닌데 회의라도 열고 한쪽 의견이라도 듣고 정회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무법이고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여상규 위원장은 엿장수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이라며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상황에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창피해서 얼굴을 못들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파행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14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일정과 안건을 합의했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결국 회의를 열지 못했다"며 "보이콧 이유를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법사위 회의 파행 이유는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민주당이 합의 안 해준다는 것"이라며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한국당과 바미당의 오늘 이 행태를 규탄하고 조속히 다시 법사위를 개의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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