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은 자유무역 원칙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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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사진=로이터

정부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조치와 관련해 “일본은 자유무역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17일 오후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일본이 수출 제한과 관련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무역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타당하다”며 “이 신성불가침의 원칙을 어기면 세계 무역사슬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뚜렷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위반 의혹을 수출 제한의 근거로 내세웠다”며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당사국으로 그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판결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완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이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버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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