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아파트' 해법 없나… 채권입찰제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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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가시화하면서 로또아파트 논란이 확산,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과거 시행한 적 있는 주택 채권입찰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언급한 '부작용'은 최근 논란이 커진 로또아파트 문제일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시세 차이가 너무 클 경우 분양자가 수억원의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규제로 무주택서민보다는 현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대거 청약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입찰제의 재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 예정가격이 주변시세와 크게 차이날 경우 개발이익을 국가채권으로 흡수하는 제도다. 장기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우선분양권을 주고 1순위청약자 가운데 가장 높은 채권가격을 써낸 사람이 당첨권을 갖는 방식이다. 상한금액은 정해져 있으며 2007년의 경우 주변 아파트시세의 80%였다.

심 교수는 "몇명이 혜택을 보느냐, 국민 전체가 혜택을 보느냐를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채권입찰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계약자는 계약금 외에 채권매입액도 함께 내야 한다. 통상 20년 만기 전 은행에 할인된 금액으로 매각한다. 계약자가 시세차익의 일부를 정부에 반납하는 셈이다. 정부는 시세차익을 채권으로 회수해 아파트 투기를 막고 건설자금으로 활용한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1~2년 내 서울 70여개 단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50~8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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