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기준금리 인하'… 이주열 "경기 회복 뒷받침할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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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머니S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며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0%로 낮추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낮췄다.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 미중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을 이번 금리 인하 이유로 꼽았다.

한은이 가장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시기는 3년1개월 전인 2016년 6월이다. 당시 한은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1.50%에서 1.25%로 내렸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금리 인하 배경은
▶오늘 금통위는 경제성장세와 물가 상승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 커졌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성장률은 2.2%로 제시했다.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 추경 효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수출과 투자 부진이 큰 요인이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2.5~2.6%로 추정됐는데, 성장률 2.2%가 이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최근 한두 달은 대외여건이 예상외로 빠르게 변화했다. 낙관했던 미중 무역협상이 반전되면서 비관적 전망하다가 극적으로 재개하는 과정,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통화정책 스탠스가 큰 폭으로 바뀐 점, 이번에 일본 수출규제까지 변화가 워낙 빨랐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번의 금리 인하로 실효하한에 근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은이 어느 정도의 정책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경우 기준금리 실효하한이 선진국보단 분명히 높을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정책 여력이 축소됐고도 볼 수 있다. 다만 기준금리 실효하한은 유동성 환경, 자본유출 위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해 기준에 따라 범위가 큰 게 사실이다. 앞으로의 방향은 실물경제 뒷받침하는 쪽으로 하겠다.

-일본 수출 규제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면 분명히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한일 교역 규모, 산업 기업 간 연계성을 감안하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고 경우에 따라 확대되면 수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사실상 설명하기는 어렵다. 수출 규제 움직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단할 수 없다. 다만 악화되는 길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렇지 않도록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소위 성장 등 거시경제를 전망할 때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반영됐다. 한은은 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다.

-금리 인하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경기 둔화라든가 물가 하방압력이 큰 원인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공급측 요인이 큰 하방압력 등을 고려하면 인하 효과가 과거에 비해, 그렇지 않은 상황에 비해 적다고 본다. 일반적인 컨센서스를 말하면 공급 요인을 통화정책 만으로 대응을 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해 해아한다. 각국 중앙은행은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재정정책이다. 효과가 빠르다. 다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 소위 생산성 향상,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일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을 했겠지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재 실물 경기 회복세가 약한 점,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부정책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금리인하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 노력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 운영할 때 이러한 상황 지켜볼 것이다. 경각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지켜볼 부분이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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