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서 벌금 3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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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부친이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게 보고의무 위반, 상호출자기업 제한 위반, 허위자료 제출,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며 “각 제도가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한편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은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고 2차례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주식 4만주를 17차례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한듬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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