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14%대까지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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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봉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전 정부들보다 낮은 13%대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까지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조원 추가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정을 정부지원 없이 건강보험료만 올려 충당한다는 노사 등 가입자 단체들의 형평성 문제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18일 세종시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가 국고 지원 없이 국민 보험료로 생색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적어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이 늘어나고 비율도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당국(기획재정부)과 협의 중”이라며 “목표는 올해 13.6%에서 14%로 0.4%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1조원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30조6164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기간 보험료율은 10년간 평균 인상률 수준(3.2%)으로 인상하고 20조원 넘게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절반가량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들어 국고 지원 비율은 13%대에 그쳤다. 2017년 13.6%(6조7839억원), 지난해 13.4%(7조1732억원)에 이어 올해 7000억원이 증액됐지만 13.6%(7조8732억원)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16.4%(2008~2012년), 박근혜 정부 15.3%(2013~2016년)보다 낮은 수치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른 국고 지원 비율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다.

이에 노동계와 사용자, 환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지난달 28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 반대 뜻을 표명했고 결정은 미뤄진 상태다.

박 장관은 “국고 보전이 미약한데 건강보험료 인상만 강조하면 형평에 안 맞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어제 상임위 차원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을 올려줬다. 여야의 요구 사항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재정당국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아름 arhan@mt.co.kr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기자. 제약·바이오·병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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