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일본 시대착오적 발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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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회동 모두발언에서 "아베의 경제보복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나라에 군사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나.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을 파기하라면 8월23일까지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WTO에 제소해서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 정부가 망설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대일 특사 파견은 반대하지 않지만 상호 교환을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만 일방적으로 특사를 보내면 일본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기술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의지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동문제와 관련해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경제위기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재계에서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제와 재량근로제와 같은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고임금에 대한 속도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은 지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대통령이 노동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심 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해 "오늘 민주당에서 정개특위위원장으로 홍영표 의원을 추천했다. 의미 있다"면서 "정개특위를 다음주부터 가동해 8월 말까지 특위 차원의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 바뀌어서 자유한국당까지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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