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검토 필요"… 美 "재연장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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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청와대 회동. /사진=뉴시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난 18일 상황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후 간담회에서 정 실장의 말을 인용해 “지금은 유지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경우에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크게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GSOMIA 파기는) 일본에서 먼저 도발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이 있고 한미일 안보 공조와 동북아 안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좋은 계기"라며 "적어도 정부에서 나서서 파기한다고 할 순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진=로이터

한편 미국 정부는 오는 8월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재연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내놨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한국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메일 답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다. 미국은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며 한미일 3국간 조정능력을 개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fully supports)"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 양국,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국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공동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능력은 이런 협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11월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이다.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돼야 하며,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협정의 효력은 오는 8월24일까지이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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