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규제 아니라는 일본 주장, 설득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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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사진=뉴시스

우리 정부는 19일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그 영향력이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 발표된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한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내놓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강화에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정책관은 우선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히 설명했음에도 일본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일본 기업은 이번 조치의 대상인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통제 품목의 특성과 기관 전문성을 고려해 (전략물자통제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해 전략물자 통제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판정·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이 정책관은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다"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어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15일 (일본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캐치올 규제란 비전략물자라도 군사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면 수출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 정책관은 우리나라가 2015년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캐치올 제도 운용을 일본 측에 공식 답변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를 일본 측에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2일 한일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규제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원상회복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한일 양자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지난 3년간 한국의 지속된 거절로 인해 이번 문제와 관련한 의견교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정책관은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올 3월 이후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며 "별개로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참가해 한국 제도를 설명하는 등 당국자 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이 정책관은 "이런 조치의 전제조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와 그 운영에 대한 양국 간 이해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그 운용에 대해 일본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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