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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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및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사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증거인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사장과 김모 재무이사, 심모 경영혁신팀장의 구속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이 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지금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김 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임원 두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과로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심사는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 사장의 증거인멸 관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김 대표를 수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김 사장이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고의적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봤다. 또한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챙긴 챙긴 정황도 확인했다.

김 사장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 적법한 회계처리를 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자신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 성장 기여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라며 "주총 의결 등 필요한 절차도 다 밟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의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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