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횡령… 법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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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한국투자증권이 전 직원의 고객돈 횡령사고와 관련해 법정시효가 지나 갚을 의무가 사라진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과거 고객이었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한국투자증권에게 피해액 8860만원 중 약 709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전 간부였던 박씨(47)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고객 A씨 계좌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8860만원을 횡령했다. 당시 박씨는 은행에 근무하는 여동생을 통해 A씨 몰래 위조한 서류로 계좌를 만든 뒤 A씨의 돈을 무단으로 이체했다.

박씨는 2010년 N증권사로 이직하며 본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A씨에게 N증권사로 예탁금을 옮기도록 권유했다. 박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횡령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피해자 A씨는 이 제안에 동의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박씨가 A씨의 예탁금을 N증권사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그때까지의 횡령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더 대담해진 박씨는 N증권사로 이직한 후에도 총 140여 차례에 걸려 A씨의 예탁금 10억원을 더 빼돌렸다.

박씨는 허위 계좌 잔고 확인서를 A씨에게 보여주는 수법으로 수년에 걸쳐 범행을 은폐했다. 하지만 A씨가 다른 경로로 주식 보유량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박씨는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빚을 갚는데 썼고, 일부는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피해자 A씨는 2009년 당시 횡령 사실을 포착하지 못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투자금융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초기 횡령 사실을 포착하지 못해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국투자증권 측은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고객 A씨는 이미 2013년 당시 박씨의 횡령행각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사라진다. 만약 A씨가 2013년 당시에 박씨의 횡령사실을 알았다면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지나 법적효력이 끝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예탁금 일부금을 인출받는 당시 박씨의 횡령 행각을 알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종합해보면 A씨는 지난해 1월쯤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류은혁 ehryu@mt.co.kr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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