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김현아, 일산 공시가격 놓고 충돌… 총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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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산 집값을 쟁점으로 공방을 벌였다. 김 장관은 전직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국회의원을 지냈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뜻을 보여 두사람의 정치적 공방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 '일산과 분당의 불공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영상에서 "일산과 분당이 비슷한 시기 설립돼 거주 여건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지난해 일산서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72%, 분당구는 60.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일산과 분당은 둘 다 1980~1990년대 정부의 수도권 1기신도시로 건설돼 서울시민의 이주가 정착됐지만 발전 상태는 차이가 났다. 분당은 IT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출이 확산됨에 따라 제2의 강남으로 불릴 만큼 성공적인 신도시로 평가받는 반면 일산의 경우 일자리가 부족하고 서울 출퇴근 교통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신도시 고양 창릉은 일산보다 서울 접근성이 더 좋아서 일산 주민들이 집값 하락과 슬럼화를 우려하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시세가 6억원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볼 때 일산서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4억3000만원, 분당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억6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기신도시 개발 공급으로 고양시 자산가치 하락이 우려되는데 재산세까지 더 많이 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정부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의 산정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추론한 것"이라며 "일산서구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아 현실화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의 한계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김 의원의 주장은 잘못된 통계방법에 따른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해당 지역 공시가격을 시세로 나눈 값으로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선 주택 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 등)과 표본 수, 비교 시점이 같도록 데이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김 의원의 통계상 공시가격에는 아파트·연립·다세대가 모두 포함된 전체 공동주택 데이터가 사용된 반면 시세에는 연립·다세대가 빠지고 아파트만 적용됐다. 정부가 추정한 일산서구와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8.1%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김 장관과 김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정책과 지역구 출마 여부 등을 놓고 충돌한 바 있다.
김현미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김창현 기자
김현아 의원.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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