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품질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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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기정사실화해 소비자들은 '반값 아파트'에 대한 기대가 커진 반면 건설업계는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에도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아파트 품질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2007년 정부는 집값 폭등에 대응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다가 2014년 말 민간택지 적용요건을 강화, 사실상 규제를 완화했다. 2007년 당시에도 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수면위로 떠올랐는데 2014년 이후 몇년간은 분양시장이 호황을 이루면서 고급아파트 경쟁도 치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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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아파트 더이상 볼 수 없나

최근 분양하는 대기업건설사의 브랜드아파트는 하나같이 '고급화'를 내세운다. 건설사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 고급 내·외장재와 인테리어를 도입하기도 하고 정보기술(IT)과 사물인터넷(IoT) 등을 적용한 최첨단 주거시스템을 보편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에는 이런 고급화나 신기술 적용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 택지비, 정부가 연 2회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을 분양가 상한선으로 하는 제도다. 올해 표준건축비는 3.3㎡당 기본형건축비 644만5000원에 가산비(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인텔리전트 설비, 분양보증 수수료 등)를 더해 정해진다.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의 과도한 상승을 막아 주거안정을 꾀하는 규제정책으로 현재는 택지지구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만 적용한다. 1977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선분양제도를 도입하며 분양가 규제가 시행됐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외환위기, 금융위기, 공급난 등으로 수차례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한 바 있다.

정부가 다시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하는 이유는 서울 분양가가 과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의 3.3㎡당 분양가 평균은 2017년 12월 2212만9800원에서 이달 18일 기준 2699만원으로 약 22% 뛰었다.

부동산업계는 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공공택지와 동일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새 아파트 분양가가 20~30% 낮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일각에선 서울에 '반값 아파트'가 나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7년 6월 이후 분양한 서울 강남 8개 단지와 비강남 8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3.3㎡당 분양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예상되는 분양가 대비 평균 2.1배 높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6개 단지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공개한 토지비·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예상 분양가와 비교했다. 단 고급자재나 첨단기술을 사용한 가산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3.3㎡당 분양가는 평균 2160만원, 최근 분양가인 4700만원 대비 45% 수준이다. 비강남 역시 최근 분양가가 3.3㎡당 평균 2250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절반 수준인 1130만원까지 내려간다.

수익성이 낮을 경우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든 민간 건설사로서는 마감재 등의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건설사들이 품질 경쟁보다는 단가인하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브랜드 경쟁을 위해 고급화와 프리미엄화가 유행했지만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고품질 아파트를 짓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복합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주상복합 공사는 건물구조상 일반아파트에 비해 기본형건축비가 1.5배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제대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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