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이효성 “기형적인 규제구조 개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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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체계 작심 비판
방통위가 규제 모두 담당해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청와대에 사임을 표했다. /사진=뉴스1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2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기 방통위 2년간의 성과와 과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2기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개각을 준비 중이다”며 “1기 사람인 저는 청와대가 폭넓고 원활한 개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사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았지만 정부의 8월 개각에 앞서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현재의 방송통신 규제업무가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 이원화한 점을 지적하며 “기형적인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의 지적대로 현재 방송통신시장은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각각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구분해 담당한다. 이를테면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전 신고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 등은 방통위가 담당하는 구조다.

이 위원장은 작심한 듯 “방송과 통신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가 규제업무다”며 “모든 규제는 방통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 부서는 규제가 아닌) 진흥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이같은 구조를 지니게 된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방송과 통신을 하나로 모른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가 과학과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를 설립하면서 방통위의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이 위원장은 “현 체계에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나뉘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한 정부의 2개 부처가 규제에 관여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워원장은 “두개의 부처가 규제에 관여하는 현재의 행태는 근거도 모호하고 영역도 불분명해 업계의 혼선을 초래하고 규제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다”며 “조속히 관개부처와 협의를 갖고 법 개정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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