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시 100%환급" 상조상품 주의보… 공정위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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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1

"만기 시 100% 돌려드립니다." 

만기 때 납입금을 돌려준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기까지 수십 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상조상품 광고 문구에 혹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만기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100% 환급이 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상조업체는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50개 업체 중 19곳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실제로 환급받으려면 만기 도래 이후 최대 10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가전제품과 결합한 상품을 판다. 만기가 끝나면 상조 납입금 100%와 함께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준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이 경우 상조업체가 중간에 폐업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또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폐업시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해서도 추심이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만기시 100% 환급' 조건을 달고 영업하던 에이스라이프가 2018년 폐업하면서 발생한 피해자들은 4만466명에 달했고 피해금액은 114억원가량이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이 같은 현혹성 영업을 하는 이유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조 업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최근 자본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상조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했다.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위해 상조업체들은 너나 할것 없이 소비자 해약 신청을 최대한 막기 위해 이런 고육책을 쓴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으로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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