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으로 재판받는데 증언을 어떻게…" 이재명 재판 증인 '증언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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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증인의 증언 거부로 10분 만에 끝났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 윤모씨는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윤씨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성남시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지방행정공무원으로 검찰은 이 지사의 측근인 윤씨를 항소심 첫 증인으로 내세웠으나 윤씨 보호권이 발동, 증언을 단 한 마디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유는 윤씨가 이날 ‘증인’이기에 앞서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돼 별개의 재판을 치르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선 2월 윤씨를 이 지사의 공범으로 기소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결정적인 첫 증인으로 내세웠다.

동일 인물을 ‘증인’이자 ‘피고인’으로 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인 전략은 결과적으로 검찰의 자충수가 됐다.

22일 오후 3시 수원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증언이 재판에 영향 미칠 것을 우려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을 그대로 인정했다.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공소제기를 당한 윤씨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한 것.

윤 씨는 재판부에 증언 거부 사유가 담긴 진술서를 제출하고 퇴장했다.

당초 이날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윤씨를 상대로 이 지사로부터 이 지사 친형을 강제 입원시킬 것을 지시 받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됐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반전시킬 마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핵심 인물의 증언 확보마저 실패한 검찰 3차 공판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3차공판은 오는 24일 열리며 이 지사 친형과 관계된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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