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외교적 노력·경제정책 전환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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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어려움 타개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 외에 대내적으로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을 초청해 전경련 회관에서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날 특별대담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한국 외교와 경제 전반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담에 참여한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정책책임자로 경제위기를 속도감 있게 헤쳐 나간 인물이다. 재직 당시 한국은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2013년부터 4년간 외교 관련 국내 최고 싱크탱크의 수장으로 최장기 재직한 한일관계 전문가이다.

윤 전 원장은 발제를 통해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구조적 원인을 한일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베정권의 역사관에서 찾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 내 압류된 일본기업 재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 경제보복이 격화되고 한일 경제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하루빨리 신뢰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가동해서 한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점을 인식하되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일본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역설한 것이다.

윤 전 원장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함께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기업이 도의적 책임을 느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전 장관은 대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단기적으로 글로벌 분업 구조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 분야나 원천기술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동성의 위기로 금융과 외환의 정상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의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져 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그는 “대외적으로는 일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시키는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추진과 함께 현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일괄단축, 정규직 전환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분업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중‧일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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