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방통위 행정소송 선고 한달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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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행정소송 1심선고가 한달 미뤄졌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선고가 오는 25일에서 다음달 22일로 연기됐다.

이번 일정연기는 정부가 국내외사업자간 역차별을 막기 위한 규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규제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세계 각국의 시선이 판결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도 한몫했다.

1심 선고가 늦춰지면서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변호인은 필요에 따라 추가 변론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월부터 1년넘게 여섯차례 심리가 진행됐지만 추가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법정다툼은 지난해 5월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시정명령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가입자들의 페이스북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곧바로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방통위의 제재를 받아들이면 단순히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방통위의 제재가 각국의 통신사 네트워크 이용대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페이스북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그동안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에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패소하더라도 면밀히 지켜보고 항소를 해서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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