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브레이크 없는' 손해율… 자동차보험료 또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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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상반기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상승하며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9개 손보사의 평균 손해율은 90.8%로 나타났다. 손보업계에서 보는 적정 손해율은 77~78% 선이다. 업계에 따르면 손해율이 1%씩 오를 때마다 연간 약 600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율까지 생각하면 자동차보험은 적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MG손해보험은 103.6%로 가장 높은 손해율을 보였다.

손해율은 지급보험금이 해당 기간의 경과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당해 벌어들인 경과보험료가 일정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할수록 손해율은 높아진다.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해 연간 보험료를 1000원 받고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800원을 지급하면 손해율은 80%가 된다.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사업비로 계산된다. 보험금과 사업비의 합이 보험료보다 많으면 보험사는 적자를 본다. 올해 손보사는 이미 두 차례 자보료를 인상했지만 또 다시 인상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앞서 1월 손보사는 일제히 자보료를 3%선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손해율에 직격탄을 맞은 손보업계에서는 7~8%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비자가 받아들일만한 수준으로 인상률을 낮췄다. 지난해 11개 손보사 손해율은 88.8%로 적정 손해율인 78~80%를 크게 웃돌았다.

두 번째 자보료 인상은 지난 5월 표준약관 변경으로 이뤄졌다. 지난 2월 대법원은 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을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65세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가동연한은 개인이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보험사는 직업이 없거나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직업에 대해 가동연한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데 가동연한이 올라가면 보험사가 지급해야하는 보험금도 늘어난다.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나면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1250억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보험업계는 원가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손해율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추가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 인상은 쉽지 않다. 지난 4월 손보사는 가동연한 인상에 맞춰 보험료를 인상하려고 했으나 금융당국의 반대로 인상 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인상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며 “원칙대로라면 보험사가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보료인상·인하 결정은 보험사의 영역인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시장에 맡겨두라는 의견이 나온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보험사들이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새로운 상품 도입을 통한 시장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혁주 simhj0930@mt.co.kr

금융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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