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이사회, ‘日 수출규제’ 24일 논의… 예정보다 하루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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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사진=로이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의 논의가 예정보다 하루 밀린 24일 진행된다.

당초 이번 논의는 WTO 일반이사회 첫째날인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하루 미뤄졌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안건논의 순서는 14건 중 11번째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4일 오후께 진행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둘러싼 WTO 분쟁에서 역전승을 이끌어낸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교란하는 반(反)자유무역 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 일본 정부도 자국의 조치가 안보상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WTO 일반이사회는 구속력 있는 결론이 나오는 자리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환기하는 한편 WTO 정식 제소를 위한 지지와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한듬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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