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이란?…2015년과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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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오는 8월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저금리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제2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 제2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2%초반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서민 및 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의 주택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저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활용해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저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으며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준고정금리는 일정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및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대출 등을 말한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금리 3.5%에서 2.4%짜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20년 상환조건의 3억원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은 173만9000원에서 157만5000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안심전환대출 목표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변동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기존 대출이 변동금리인 경우로 제한된 이유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엔 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 상품도 포함시켰다.

제2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나 비은행권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상품으로 바꿔주는 구조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대출만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 2015년에는 선착순 신청이었으나 이번에는 신청 기간 2주 동안 접수한 뒤 대출 갈아타기가 진행된다. 만약 공급 한도가 초과되면 주택 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다음달 말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신청자격에 제한을 뒀다. 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득제한은 정책모기지 상품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옛 안심대출은 면제해줬던 중도상환수수료도 이번엔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수료 등을 고려해 최대 1.2%까지 증액대환이 가능토록 했다.

새로운 대환 상품은 대출한도 축소로 대환이 곤란하지 않도록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예컨대 서울에서 LTV 비율 60%를 적용해 3억원을 빌려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 뒤 원금을 조금 갚아 현재 2억8000만원의 대출이 남아 있을 경우 LTV가 40%로 떨어졌어도 대출 잔액(2억8000만원)만큼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미확정이나 2%대 초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수준과 공급규모 등 구체적 요건은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 추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담대 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함과 동시에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015년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사례와 그동안의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8월까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금리 주담대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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