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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사진=뉴스1 |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동북아 안보협력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을 비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사전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성 장관은 또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다”며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인정하고 있다”며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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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사진=뉴스1 |
또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갖추고 있다.
성 장관은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6월 한국 주최로 개최된 제6차 협의회 이후, 7차 협의회를 주최해야 하는 일본은 2018년 3월 국장급 협의회 일정을 제안해왔다”며 “이후 양국 간 수차례의 일정 조율이 여의치 않아 올해 3월 이후 개최하자는 우리 측 연락에 일본 측도 양해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통제 관리 인력 규모를 보면 국내에는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공공기관에 배치돼 있다. 이는 일본에 비해서 작은 규모가 아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해 바세나르체제 전문가 그룹에서 제안된 안건 81개 중 19개를 제안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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