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 진입장벽 낮춰… 금융위, 39만명까지 확대

 
 
기사공유
금융위.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들의 수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약 2000명 정도인 개인 전문투자자 후보군이 최대 39만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국의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이 미국과 유럽 등 외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가 아닌 경우 ▲투자경험 요건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경험이 있을 것으로 완화된다. ▲손실감내 능력 요건은 직전 연도 소득액 1억원(부부 합산 시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나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투상품분석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의 경우에는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절차도 간소화해,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를 폐지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 후에 인정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 숫자는 1950명에 불과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요건을 갖춘 후보군은 약 37만~39만명까지 확대된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면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제한도 없다. 파생상품 사전교육도 면제되며, 기본 예탁금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개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도 개설한다.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인 'K-OTC 프로(Pro)'를 개설해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외 지분증권까지 확대키로 했다.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한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류은혁 ehryu@mt.co.kr

머니S 류은혁 기자입니다. 이면의 핵심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1956.30상승 16.413:34 08/20
  • 코스닥 : 601.80상승 7.1513:34 08/20
  • 원달러 : 1210.40하락 0.613:34 08/20
  • 두바이유 : 59.74상승 1.113:34 08/20
  • 금 : 58.40상승 0.213:34 08/20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