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싼 새아파트 vs 공급난에 시세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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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 서울·분당·과천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새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 확대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익성이 낮아진 서울 재건축사업 등이 축소돼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 불안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이던 실수요자들도 불안한 모양새다.
/자료제공=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면 집값 정말 떨어질까

결혼 5년차인 맞벌이 직장인 박샘이씨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기대감이 크다. 아이가 커가며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꿈꿨는데 10억원이 넘는 가격이 부담돼 포기했다가 분양가상한제를 계기로 다시 청약기회를 노려볼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고 우려하지만 박씨는 개의치 않았다.

"청약당첨의 확률이 낮아지는 건 아쉽지만 어차피 자금이 부족하면 당첨도 소용없는데 분양가가 싸지는 건 반가운 소식이죠."

분양가상한제의 최대 타깃은 서울 강남 등의 고가 재건축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평균 분양가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3개월간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오른 지역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새아파트일 경우 대상이 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대구 수성, 세종 중 집값 급등지역을 선별해 국토부가 지정한다.

주민 이주를 마치고 철거작업을 시작한 재건축단지도 포함된다. 현재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306개 단지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착공 단계에 들어간 76개 단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후분양단지도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후분양 요건을 강화해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할 수 있는 시점을 기존 공정률 50~60%에서 80% 수준으로 강화했다.

일반분양 승인을 받지 않은 서울 삼성동 상아2차 등은 오는 10월 시행령 공포 이전 분양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가량 분담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때문에 서울 주요지역 공급이 줄어들어 장기적인 집값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여전히 많다. 특히 과거 통계나 분양가상한제의 실패 사례를 봐도 정부가 단기적인 집값 하락에만 급급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새아파트 공급이 한정되고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 결국 집값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3기신도시 30만가구 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수도권 공급이 경기 신도시로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내집 마련 실수요자라도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5~10년까지 확대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인근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에 분양될수록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진다.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10년 동안 분양권을 팔 수 없다. 다만 근무·질병·취학·결혼 등으로 비수도권 이전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라면 청약해볼 만하지만 최장 10년간 분양권을 팔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자금마련 및 이사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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