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도 무죄 선고… 이유는?

 
 
기사공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활비 지급 시기나 국정원 예산집행 후 직원을 통해 전달된 사정에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금원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원장직을 유지한 것에 대한 보답이나 편의제공의 특혜에 근거해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어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정범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기획관이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원 자금 업무를 보좌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지위에 있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 방조죄가 아닌 횡령 방조죄인데 단순횡령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범행일시에서 7년 이후 된 것이라 면소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등과 동일하게 판단한 것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 “국정원 예산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도, 불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국고 등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보고 면소 판단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1951.01하락 13.6418:03 08/22
  • 코스닥 : 612.25하락 3.7118:03 08/22
  • 원달러 : 1207.40상승 4.918:03 08/22
  • 두바이유 : 60.30상승 0.2718:03 08/22
  • 금 : 60.09상승 0.8518:03 08/22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