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줄었지만… 변액·종신보험은 '불만 여전'

 
 
기사공유

사진=이미지투데이DB
최근 몇년간 생명·손해보험 부문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상품구성이 복잡한 변액·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불완전판매 공시가 시작된 2011년, 1.24%였던 생명보험 불완전판매비율은 지난해 0.26%로 감소했다. 손해보험 불완전판매비율도 2011년 0.41%에서 지난해 0.09%로 떨어졌다. 또한 2016년 각각 0.56%와 0.26%였던 생·손보 홈쇼핑채널 불완전판매비율도 지난해 0.19%와 0.14%로 감소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나 금융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피해를 끼치는 행태를 말한다. 그동안 정부와 보험업계는 회사별 불완전판매 통계 공시,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 도입, ‘해피콜 제도’ 실시, '보험설계사 모집정보조회시스템 구축' 등 불완전판매비율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장이 복잡한 상품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생명보험 부문의 경우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말 기준 생명보험 저축성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은 0.13%, 치명적질병 보험이 0.20%였다. 하지만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66%로 5배 이상 높았다.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비율도 0.47%였다.


생명, 손해보험업계 불완전판매비율 추이./자료=보험연구원

손해보험 부문에서도 비교적 보장내용이 단순한 자동차·실손보험과 달리 저축성보험, 통합형보험, 질병보험 관련 불완전판매비율이 두드러졌다. 특히 질병보험은 손해보험 전체 불완전판매 건수 1만2633건 중 절반가량인 6099건을 차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보험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종신이나 변액보험의 보장내용을 잘 모르는 실정"이라며 "이는 상품내용이 워낙 복잡해서다. 또 설계사들이 빠른 계약체결을 위해 보장내용을 부정확하게 설명한 측면 때문도 있다"고 밝혔다.

  
◆선지급 수수료, 불완전판매 낳는 원흉?


보험연구원은 판매자에 대한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지불이 불완전판매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GA채널에서 이러한 선지급 수수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지급 수수료는 판매자가 보험 판매 시 보험사나 GA로부터 수수료를 우선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미리 거액의 돈을 지급받다 보니 판매자가 무리한 판매를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일단 계약 후에는 판매자의 보험관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선지급 수수료 체계가 보편화한 GA채널은 불완전판매비율이 보험사 전체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다. 생명보험 GA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지난해 기준 0.6%였다. 이는 불완전판매비중이 많은 변액보험을 제외한 수치다. 또 변액보험상품의 GA채널 불완전판매비율은 0.78%로. 생명보험 전체 평균 수치인 0.26%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1년부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할 방침이다. 계약 초기에 집중했던 보험모집 수수료도 분급해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GA채널의 경우 선지급 수수료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 최근 문제가 된 종신보험 관련 민원도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자가 보험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판매해 소비자불만을 발생시키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판매자에 대한 상품교육과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1960.36상승 20.4614:19 08/20
  • 코스닥 : 603.38상승 8.7314:19 08/20
  • 원달러 : 1207.90하락 3.114:19 08/20
  • 두바이유 : 59.74상승 1.114:19 08/20
  • 금 : 58.40상승 0.214:19 08/20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