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 무죄, 윤전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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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임한별 기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허위로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변한 서면질의 답변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직후 국회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개인 이유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날 오전 10시22분 이후 최초로 서면 보고를 받았는데도,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오전 10시15분부터 7번 했다고 거짓으로 알려줘 청와대 상황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의 최초통화가 오전 10시15분인지, 아닌지 100% 확실하지가 않다”며 “또 통화 내역을 알려줄 당시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행사의 점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시스

아울러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사고 당시에는 안보실에 근무하지 않아 청와대 사고 당시 책임론에서 비껴 있었으므로 굳이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도 없었다”며 “김 전 실장이 책임자로서 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위기 관리 지침 일부가 수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용서류 손상을 알면서도 공모해 범행에 나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위증한 혐의를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김장수 전 실장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를 받는다. 윤 전 행정관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위증한 혐의가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 윤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법정 경위 간 충돌도 있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수의를 입은 김 전 비서실장이 재판정으로 들어올 때 “XXX야”라며 고함쳤다. 유가족들은 재판이 진행된 약 1시간 동안 법정 앞에서 “가족들이 보러 왔는데 왜 안 되느냐”, “한 사람이라도 보게 해달라” 등을 소리치며 참관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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