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론화 나선 경영계… 경총 “개정안 미흡, 부담완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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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경영계가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획재정부에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일부 개선된 내용을 내놨지만 기업인들이 실제로 체감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더할 경우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이나 제도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상속세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진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기업상속을 단순한 ’부의 세습‘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승계 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며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9개국의 사례를 고려해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할 경우 할증평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달 말 세법개정에서 대기업의 경우 할증률을 기존 30%에서 20%로 10%포인트 완화하고 중소기업은 아예 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총은 “개정안은 할증률을 다소 인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지분율 50%미만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의 경우에는 법 개정 전후 할증률이 20%로 동일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한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역시 보다 진일보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수 일정비율 유지 규정을 10년 평균 정규직 수 120%에서 7년 평균 정규직 100%로 낮췄다.

이에 대해 경총은 “상속후 의무경영기간 5년으로 축소하고 고용의무를 정규직 100%에서 임금총액 100%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상 역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높이 평가하고 육성해 가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경총은 올 정기국회 상속세제 논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경영계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듬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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