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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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54)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요청안을 검토한 후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조국 후보자는)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적 역량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능력으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실질적 법치를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졌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자치경찰 법안 마련,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폐지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부합의안을 도출해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법무·검찰개혁과 법무행정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가 제출한 청문자료를 보면, 그는 석사장교 소위로 6개월 복무 후 1990년 2월에 전역했다.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자녀의 재산으로 총 56억2422만원을 신고했다. 조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서초구 아파트와 자동차 예금 등 총 16억8503만원이다.

배우자 재산은 강원도 임야와 상가, 자동차, 예금 등 총 38억1657만원을 신고했다. 1남1녀의 재산은 전세와 예금 등 총 1억3000여만원이다.

부산에서 태어난 조 후보자는 혜광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나와 같은 학교에서 법학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법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그는 대표적인 비검찰 법학자 출신으로, 사법시험을 보지 않고 교수의 길을 걷다가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에 입성했다.

만 26세에 울산대 교수로 최연소 임용됐으나 울산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993년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 이에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6개월간 수감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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