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모집수수료 개편, 역차별 정책" 반발…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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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지난 8월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모집수수료 개편’에 대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종사자들이 반대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8월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각 GA별 설계사 및 임직원 등의 참여를 시작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 운동은 각 GA에 '불합리한 모집수수료 개정 반대 서명지'를 보내 서명을 받는 식이다. 협회는 약 25만명에 달하는 GA업계 종사자들의 서명과 의견을 취합해 규제개혁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회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전체 모집수수료의 80~90% 이상을 계약 초기(6개월 내)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 외에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결정했다. 또한 모집수수료를 가입 첫해 월납보험료의 12배(120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GA업계는 GA모집수수료는 회사 운영경비를 포함하므로 GA설계사가 보험사 전속설계사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협회 측은 이번 반대 서명운동 안내문을 통해 "보험모집수수료 개정은 보험업법 및 상법상 회사인 GA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불합리한 내용으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22만5000명의 GA소속 설계사의 노력의 대가가 보험사 전속설계사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채널('22년시행)과 대면채널('21년 시행)의 적용시기가 다르다"며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동일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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