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먹구름… 일부 조합원 무효소송에 관리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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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사진=김창성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꼈다. 조합원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져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돼서다. 조합은 당초 오는 10월1일부터 재건축을 위한 이주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관리처분계획 취소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 270여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그동안 조합이 적법한 분양절차를 밟지 않았고 가구면적 배정도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관리처분 인가 취소로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당분간 재건축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항소를 진행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다. 소송까지 간 이상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원만하게 봉합되길 기대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은 기존 2120가구를 5388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공사비만 2조70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며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맡았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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