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속 작은 유럽'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소송 6년만에 담양군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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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프로방스 일원이 한산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 /사진=뉴스1
'담양 속 작은 유럽'을 표방한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전남 담양군이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메타프로방스는 '담양 속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담양군이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일대 13만5260㎡의 부지에 유럽풍 전원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박씨 등 원 토지소유자 2명이 2013년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 7월11일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 미달과 '법인 쪼개기'를 통한 공익성 훼손, 공익성 결여 등을 이유로 원 토지소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에서 인가 처분 무효 판결을 받은 담양군은 변경고시, 공공성을 강화한 조성계획, 사업자의 재지정 등 대법원이 지적한 행정적 하자를 보완했다며 지난 2017년 9월28일 프로방스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를 다시 고시했다. 

담양군이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주춤한 상태에 있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1, 2, 3단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메타세쿼이아랜드 사업(공정률 90%)과 메타프로방스 사업(공정률 73%)이 유원지의 개념을 경제, 문화, 복지형으로 융합한 첫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설아 sasa7088@mt.co.kr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기자. 식음료, 주류, 패션, 뷰티, 가구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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