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모자 비극… 체납관리 연계 '밝히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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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관리단 모습. / 사진제공=경기도
봉천동의 탈북 모자인 한모 씨(42·여)와 김모군(6)이 아사한지 두 달여 만인 지난 달 31일 사체로 발견되면서 또다시 증평 모녀 사건 이후 잊을만하면 다시 '툭툭' 튀어나오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완전 해소”, “적극 발굴”, “복지사각지대 누벼”라며 구호성 홍보를 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한씨 모자의 죽음은 뜻밖이다.

그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찾아가는 복지 등을 확대해 간다고 홍보하지만 실상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기준에 안 맞아서~”, "지원 요청이 없어서~"라는 식의 해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직면한 ‘위기’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한 씨 모자는 긴급복지 생계급여(월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오히려 ‘복지 칸막이’가 도움의 손길을 가로막았다.

담당 공무원은 한 씨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결정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진 않았다. 올 4월 서울시 ‘육아교육 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한 씨의 집을 방문했던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였다. 이 공무원에겐 한 씨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자료조차 전달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각종 체납 징후를 통해 위기가구를 파악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은 무기력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시행 중인 체납관리단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는 아예 조세정의과를 신설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래 취지는 숨어있는 소액 체납액도 찾아내 도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이 실상은 복지정책에 가깝다. 징수과에서 소액 체납자들을 파악해 실태를 조사하고, 경제적으로 위기에 몰린 경우엔 복지과로 인계해서 구제조치로 이어진다.

이들은 세금 징수뿐 아니라 복지시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조세정의과 관계자에 따르면 출범 5개월 차인 7월 말까지 기준으로, 체납관리를 하러 나갔다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발견된 885명이 복지과에 인계됐다. 또한 56만 7천명 중 4700명은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로 파악돼 세금 납부를 연기해 줬다.

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직접 확인하고 복지, 주거, 고용, 금융 등 해당 기관에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디스크 수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60세 체납자에게 주거급여와 긴급지원금을 소급 지원해주고 치아가 없어 음식을 먹지 못 해 건강이 악화된 70대 체납자에게 국가건강검진을 안내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활동이 알려지면서 제주도, 경남, 강원, 전북 등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전국적 확산 여부도 주목된다.

누군가는 소득·재산조사가 "체납자가 사는 집이라고 홍보해주나" 라는 지적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사회 안전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생명줄일 수도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복지안전망을 확대해해서 재개발 임대아파트를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긴급복지 생계급여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물론 복지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하겠지만, 현행 시스템에서 한계가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월세가 아무리 밀려도 체납 정보가 정부에 통보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전국에 161만 가구 이상이다.

이들을 복지과에서 담당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조세과 등 다른 부서와 연계시스템이  꼭 필요한 대목이다.
 

경기=김동우 bosun1997@mt.co.kr

머니s 경기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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